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이종훈 / 정치평론가, 김준일 / 뉴스톱 대표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막판에 합의를 한 게 있죠. 다음 키워드 보시죠. 오늘부터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. 사상 첫 60조대 추경안이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를 했습니다. 지난 주말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서로 내가 통큰 양보를 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 양보를 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
[이종훈]
그런데 어찌됐건 양쪽 다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. 지방선거 전에 어쨌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, 이 판단을 내린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이 소급적용 문제 가지고 계속 이것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었잖아요.
차라리 이래서 부결되기를 내심 바랐을지도 모릅니다.
그러면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불면서 선거구도가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도 그건 알았던 거죠. 그래서 소급적용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이번에 이 정도 선에서라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표심 지키기에 도움이 된다. 그런 판단을 지금 해서 이번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지방선거 때문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
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 또 발목잡기하는 것 아니냐, 이런 비판 나올까 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
[김준일]
그러니까 2020년 총선의 학습효과가 있는 거죠. 그때 미래통합당이 손실보상,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었죠. 그때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그랬다가 막판에 찬성했다 막 오락가락하는 모습, 이런 것 때문에.
당시에 전 국민에게 주냐, 선별지원하냐 이런 논쟁도 있었죠.
[김준일]
그런 논쟁도 있었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그것만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었지만 그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더 주자. 그러니까 8조 원까지 더 주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.
그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서 과거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2020년까지 다 줘... (중략)
YTN 김정연 (kjy7591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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